난민법 시행령 등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난민법 시행령 ○ 출입국항에서 하는 난민인정 신청의 절차, 난민심사관의 자격 및 업무수행, 통역인의 자격, 자료 등 열람ㆍ복사의 방법과 절차, 난민위원회의 심의절차, 재정착희망난민 국내정착의 요건과 절차, 난민인정자 및 난민신청자에 대한 처우, 난민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 「난민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세부사항과 그 밖에 「난민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난민법 시행규칙 ○ 난민인정 신청의 방법과 절차, 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의 게시 방법, 난민위원회 운영 등「난민법」이 법무부령에 위임한 세부사항과 그 밖에 난민인정 신청 등에 필요한 각종 서식 등「난민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