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2-21
- 의견제출 마감
- 2013-04-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 허가시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허가신청서를 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신청서에 법률 제4조에 따른 제조?판매업 허가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신청인 및 법인임원의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작성란을 신설함
- 나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신청서에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명서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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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신청서에 법률 제4조에 따른 제조?판매업 허가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신청인 및 법인임원의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작성란을 신설함
나.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신청서에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명서를 추가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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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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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2-21
- 예고 종료2013-04-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