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주세보전과 주류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탁주에 대하여 납세증명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전통주에 대한 주세율 경감기준을 검토하기 위한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1. 가

   일정규모 이상의 탁주에 대하여 납세증명표지를 부착하도록 함.

2. 나

   전통주 주세율 경감 및 유예기간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전통주에 대한 주세율 경감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한 전통주 주세율 경감기준 검토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