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23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세청장이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하는 경우 국세청장 소속으로 설치된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주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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