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증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2-12
- 의견제출 마감
- 2013-03-25
- 공포
- 2013-06-19
- 시행
- 2013-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반 사법경찰관리의 신분증 형식을 고려하고 사업장 검검 업무 및 노동관련 법령의 수사 업무에서 근로감독관의 품위를 유지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규격?재식 등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근로감독관증 재발급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식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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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근로감독관증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12-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2-12
- 예고 종료2013-03-25
- 공포2013-06-19
- 시행201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