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1535호, 2012.12.11. 공포, 2013.6.12.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등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고용창출ㆍ첨단기술 도입 등 국민경제기여도가 큰 정보통신분야 서비스 업종을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하여 해당 분야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외국인투자 최소금액 상향안 제2조제2항

   1) 국내 경제규모, 물가수준 및 국내 사업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감안하여 외국인투자 최소금액에 대한 상향 조정이 필요

   2) 따라서, 외국인투자 신고 대상이 되는 투자 최소금액을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합리적으로 조정

2. 나외투기업의 수의계약 허용요건 규정안 제19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신설

   1)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수의계약으로 국ㆍ공유지를 공급할 경우, 양질의 외투기업에게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

   2) 외투기업의 수의계약 시,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을 최소 5년 동안 유지하도록 하되, 이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대규모 외국인투자, 고용창출 및 기술이전효과 등 국민경제 기여도가 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

3. 다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개선권고 및 연차보고서 관련 규정 마련안 제21조의3제5항 및 제7항 신설

   1)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 사항 및 관련 규제 등의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권한과 의무를 강화할 필요

   2)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 등을 권고한 경우 해당 기관은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고,

   3)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전년도 외국인투자 관련 고충처리 실적을 포함한 연차보고서를 매월 2월말까지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4. 라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대상에 정보통신분야 서비스업종 추가제25조제1항

   1) 고용창출 및 첨단기술 도입 등 국민경제기여도가 큰 정보통신서비스 업종에 대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

   2)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대상 업종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중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종을 추가

5. 마외투지역 변경고시 사항 중 ‘경미한 변경’ 사항 정비제25조제13항

   1) 외국인투자금액의 증액투자 및 외국인투자지역의 면적증가 시 변경고시 절차를 간소화하여 투자 편의를 제고할 필요

   2) 따라서, 외국인투자지역 변경 고시와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가 필요없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외국인투자 금액을 증액 투자하는 경우와 재정지원(국가ㆍ지자체)을 수반하지 않는 30% 초과의 투자지역의 면적증가를 포함

6. 바외국인투자지원센터 직접처리민원사무 확대별표3

   1) 외국인투자의 원활한 유입을 위해 외국인투자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투자가의 편의를 제고할 필요

   2) 관청 방문없이 외국인투자지원센터 파견관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현금지원신청접수, 국내법인설립신청 접수, 기술도입계약신고, 외국운전면허증 교환발급, 조세감면 신청 접수 등 5개 사무를 추가함으로써 외국투자가의 편의를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