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493호

개정이유 — 외국인투자기업의 첨단산업으로의 전환 촉진과 글로벌 지역본부의 국내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 업종을 추가하고자 함. 동시에 외국인투자제도 운영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 운영상 필요사항 보완 및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1. 가신성장동력ㆍ첨단기술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기존 공장시설을 교체하는 경우를 현금지원 대상으로 추가안 제20조의2제5항제4호 신설
2. 나글로벌기업 지역본부 유치 촉진을 위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가능 업종으로 회사본부를 추가안 제25조제3항제2호 신설
3. 다손자회사의 공동출자법인 주식 소유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 요건 완화안 제39조의2제5호 개정
4. 라제도운영상 필요사항 보완안 제20조의3 · 안 제26조의2 · 안 제40조

   – 현금지원금 지급시점과 관련하여 ‘현금지원이 결정된 날’을 ‘현금지원 계약이 체결된 날’로 변경(안 제20조의3제3항 개정)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세부 절차 및 요건, 임대료 산정ㆍ관리 등 외국인투자지역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명확화(안 제26조의2제8항 신설)

   –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 신고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접수기관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으로 한정(안 제40조제2항제1호 개정)

5. 마타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19조 · 안 제38조 · 안 제39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51조 개정으로 조세감면 조건으로 최소 외국인투자금액이 추가됨에 따라, 현행 시행령상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감면 조건의 최소 외국인투자금액이 불필요하여 삭제(안 제19조제6항제1호나목 개정)

   – 자본재 검토ㆍ확인과 관련하여, 기존 「대외무역법 시행령」제17조(수출입승인 물품)에서 「대외무역법」제11조제1항으로 조문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안 제38조제1항제3호 개정)

   – 손자회사의 공동출자법인 주식 소유와 관련하여, 기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1항제1호가 동법 제18조제1항제1호로 조문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안 제39조의2제2호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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