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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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국내복귀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ㆍ증설하는 기업을 말한다. 1.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국내복귀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으로서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에 관한 사업장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1호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사업 나. 국내복귀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서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하려는 사업 다. 국내복귀 투자 금액이 25억원 이상이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70명 이상으로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사업 1) 국내복귀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으로서 제조업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지식서비스산업 중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중 자료처리,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및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경우 2) 국내복귀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제1호가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을 경영하는 경우 3) 국내복귀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각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2.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