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지방세법」개정으로 변경된 조문 번호를 반영하고 「국세기본법」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등의 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지방세법」전면개정(2010.3.31)에 따라 「지방세법」제111조 【과세표준】이 「지방세법」제10조 【과세표준】으로 변경된 사항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