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62호

개정이유 — 주택건설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기간을 한시적으로 2년 연장하고,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 주택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한 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이 변동된 경우 해당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에 대한 최초 합산배제 신고 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변동 시 변경사항을 신고하도록 함.

2. 나

   주택신축판매업자 소유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기간을 2025년 및 2026년에 한하여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함.

3. 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계산 방법을 명확히 함.

4. 라

   지방 저가주택 소재지에 포함되지 않는 수도권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범위에 경기도 가평군을 추가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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