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47호

개정이유 —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등이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과세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이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하기 위해 과세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함으로써 납세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1. 가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등이 종합부동산세 단일 최고세율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규정함.

2. 나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와 그 다음연도부터 변경신청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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