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방사선투과검사를 위한 이동사용 작업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작업장에 대한 사전 심사규정을 신설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관리를 보강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아울러 방사선 작업을 하는 종사자의 건강검진 항목을 추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1. 가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신고 사항중 ‘비파괴검사’ 내용을 삭제함안 제69조제1항제2호가목

2. 나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대상에 ‘방사성동위원소등을 비파괴검사를 목적으로 작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내용을 신설함안 제69조제1항제3호

3. 다비파괴검사 목적의 작업장 개설신고 신설안 제70조의2

   1) 비파괴검사 목적으로 작업장을 개설 하려는 자는 사용개시 예정일 30일 전에 위원회에 개설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2) 방사선작업장 개설에 따른 방사선안전성을 사전에 검사할 수 있도록 함

   3) 개설된 작업장의 운영이 종료된 때에는 위원회에 폐지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4. 라기본교육과 직장교육 실시에 필요한 교육내용을 명시함(안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안 제120조

   1) 기본교육은 원자력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 방사선장해방어 등

   2) 직장교육은 이용업체의 방사선안전관리규정 및 그 밖에 이용업체의 특성에 따른 교육

5. 마

   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원자력안전법」또는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중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정한 기관으로 함안 제120조제3항

6. 바교육훈련 시간,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21조 및 별표9)안 제121조

   1) 교육대상의 방사선 이용특성에 따라 ‘일반분야’와 ‘방사선투과검사분야’로 나눔

   2) ‘일반분야’의 교육종류는 종사자교육 및 면허자보수교육으로 하고 ‘방사선투과검사분야’는 종사자교육, 조장교육, 면허자보수교육로 함

   3) 각 교육은 신규 및 정기교육으로 하여 소정의 교육시간을 명시함

   4) ‘직장교육’은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목과 방법을 정하고 직장교육계획에 따르도록 함

7. 사교육훈련의 평가 방법을 정함(안 제121조의2)안 제121조의2

   1)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2)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인 자는 수료증을 교부하고,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는 3월 이내에 재평가를 받도록 함

   3) 교육훈련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계획서에서 정하도록 함

8. 아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진단 항목을 보완함(안 제132조)안 제132조

   1) 검진항목에 직업력 및 노출력과 방사선취급과 관련된 병력을 조사토록 함

   2) 혈액검사 항목에 혈소판수를 추가하고 검진항목중 현실에 맞게 적혈구 검사는 제외함

   3) 질병등이 의심되는 경우 혈액도말검사, 세극등현미경검사를 추가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함

   4) 건강진단 실시 결과 12월간의 피폭방사선량이 일반인의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업력 및 노출력 등 일부 항목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9. 자원자력관계사업자가 보고해야 할 사항을 추가함(안 제142조 관련 별표 7)안 제142조

   1) 방사선투과검사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하여 직독식 개인선량계에 의한 피폭방사선량을 매 작업 종료시 마다 위원회에 보고토록 함

   2)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