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35호

개정이유 —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안전규제 체계를 정비한「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20.12.22.) 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세부 절차, 서식 및 기재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1. 가주기적 안전성평가안 제93조의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적인 평가내용을 규정 * 원자력안전법 제63조에 따라 건설 운영 허가를 받은 시설

2. 나해체 절차안 제93조의3 내지 제93조의5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시 신청서류 및 해체계획서 기재사항 등을 구체화하고, 변경 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명시

3. 다폐쇄 절차안 제93조의6 내지 제93조의8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폐쇄 승인 신청 시 신청서류 및 폐쇄계획서 기재사항 등을 구체화하고, 변경 승인 신청 시 제출시 제출서류 명시

4. 라사용후핵연료저장용기 설계승인 등안 제110조의2 내지 제110조의5

   – 설계승인 신청서 서식 및 첨부서류인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재사항 등을 구체화하고, 변경 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및 설계승인서 서식 등 규정

   – 법인 주소 및 대표자 성명 등 설계 승인사항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사항 및 신청서식 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개정이유서_원안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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