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7-15
- 의견제출 마감
- 2019-08-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42호
개정이유 — 엑스선발생장치 생산허가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규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일부 용어 및 서식을 명확하게 수정하는 것임
주요내용 — 1) 의미 명확화를 위해 용어 수정(시행규칙안 제71조제1항제2호다목, 제74조, 별지 제44호 서식, 제49호 서식, 제53호 서식, 제57호 서식, 제59호 서식, 제59호의2 서식, 제63호 서식 수정) 2) 서식 간 통일성 유지를 위해 서식 수정(시행규칙안 별지 제43호 서식, 제45호 서식, 제48호 서식, 제52호 서식, 제56호 서식, 제62호 서식, 제75호 서식 수정)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엑스선발생장치 생산허가 방식을 개선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관련 용어와 서식의 통일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엑스선발생장치 허가 방식 개선
소관 부처는 엑스선발생장치를 기기별로 하나씩 허가받는 대신, 기기의 최대 용량에 대해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단서를 추가하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정해진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생산이 가능해져서 사업자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규칙안 제71조제1항제2호다목
변경 전
최대사용전압이 250킬로볼트, 최대용량 5밀리암페어 이하로서 1대 이하인 방사선발생장치
변경 후
최대전압 250킬로볼트, 최대전류 (…현행과 같음…)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서식 관련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이 시행될 때 기존의 규정에 따라 이미 발급된 여러 종류의 허가증(방사선발생장치 생산·판매·사용 허가증 등)은 새로운 규칙에 의해 발급된 것으로 인정받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방사선발생장치
전기나 다른 에너지원을 이용해 방사선을 만들어내는 장치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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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15
- 예고 종료2019-08-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