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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6.28 | 부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8 ~ 08.07 | 시행 |
| 06.28 | 대통령령 |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부 | 06.28 ~ 08.07 | 시행 |
| 06.28 | 부령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28 ~ 08.09 | 시행 |
| 06.28 | 대통령령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28 ~ 08.09 | 시행 |
| 06.28 | 대통령령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6.28 ~ 08.07 | 공포 기록 없음 |
| 06.28 | 부령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28 ~ 08.07 | 시행 |
| 06.28 | 부령 |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28 ~ 08.12 | 시행 |
| 06.28 | 대통령령 |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28 ~ 08.12 | 시행 |
| 06.28 | 부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28 ~ 08.09 | 공포 기록 없음 |
| 06.28 | 대통령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28 ~ 08.09 | 공포 기록 없음 |
| 06.28 | 부령 |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6.28 ~ 08.07 | 시행 |
| 06.28 | 대통령령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6.28 ~ 08.07 | 시행 |
| 06.28 | 대통령령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6.28 ~ 08.07 | 시행 |
| 06.28 | 대통령령 |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28 ~ 08.07 | 시행 |
| 06.28 | 대통령령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6.28 ~ 07.11 | 시행 |
| 06.28 | 부령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특허청 | 06.28 ~ 08.08 | 시행 |
| 06.28 | 부령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특허청 | 06.28 ~ 08.08 | 시행 |
| 06.28 | 총리령 | 소상공인 등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부령안 | 법제처 | 06.28 ~ 08.07 | 공포 기록 없음 |
| 06.28 | 대통령령 | 소상공인 등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법제처 | 06.28 ~ 08.07 | 시행 |
| 06.28 | 대통령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6.28 ~ 08.12 | 시행 |
| 06.27 | 대통령령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7 ~ 08.07 | 시행 |
| 06.27 | 대통령령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6.27 ~ 07.11 | 시행 |
| 06.27 | 대통령령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6.27 ~ 07.11 | 공포 기록 없음 |
| 06.27 | 총리령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6.27 ~ 07.23 | 공포 기록 없음 |
| 06.27 | 부령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질병관리청 | 06.27 ~ 08.06 | 시행 |
| 06.27 | 부령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6.27 ~ 07.04 | 시행 |
| 06.27 | 부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6.27 ~ 08.06 | 공포 기록 없음 |
| 06.26 | 대통령령 |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6 ~ 08.05 | 공포 기록 없음 |
| 06.26 | 대통령령 |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26 ~ 08.07 | 시행 |
| 06.26 | 부령 |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26 ~ 08.07 | 시행 |
| 06.26 | 부령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26 ~ 08.07 | 공포 기록 없음 |
| 06.26 | 대통령령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6.26 ~ 08.05 | 공포 기록 없음 |
| 06.25 | 부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5 ~ 08.05 | 시행 |
| 06.25 | 대통령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5 ~ 08.05 | 시행 |
| 06.25 | 부령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25 ~ 07.02 | 시행 |
| 06.25 | 부령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6.25 ~ 07.30 | 공포 기록 없음 |
| 06.25 | 대통령령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6.25 ~ 07.12 | 공포 기록 없음 |
| 06.25 | 부령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국가유산청 | 06.25 ~ 08.05 | 시행 |
| 06.25 | 대통령령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국가유산청 | 06.25 ~ 08.05 | 시행 |
| 06.24 | 부령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24 ~ 08.05 | 시행 |
| 06.21 | 대통령령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21 ~ 06.26 | 시행 |
| 06.21 | 대통령령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21 ~ 06.26 | 시행 |
| 06.21 | 대통령령 |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21 ~ 08.01 | 시행 |
| 06.21 | 대통령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6.21 ~ 07.31 | 시행 |
| 06.21 | 대통령령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6.21 ~ 07.31 | 공포 기록 없음 |
| 06.21 | 부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6.21 ~ 07.31 | 공포 기록 없음 |
| 06.21 | 대통령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6.21 ~ 07.31 | 공포 기록 없음 |
| 06.21 | 대통령령 | 전략사령부령 제정령안 | 국방부 | 06.21 ~ 07.18 | 시행 |
| 06.21 | 대통령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6.21 ~ 08.01 | 재예고반영 |
| 06.21 | 부령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6.21 ~ 07.31 | 공포 기록 없음 |
| 06.21 | 부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6.21 ~ 07.31 | 공포 기록 없음 |
| 06.21 | 부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6.21 ~ 07.31 | 공포 기록 없음 |
| 06.21 | 부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6.21 ~ 07.31 | 공포 기록 없음 |
| 06.21 | 대통령령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6.21 ~ 07.31 | 시행 |
| 06.21 | 대통령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6.21 ~ 07.31 | 재예고반영 |
| 06.21 | 대통령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6.21 ~ 07.31 | 재예고반영 |
| 06.21 | 대통령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6.21 ~ 07.31 | 공포 기록 없음 |
| 06.20 | 대통령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20 ~ 07.31 | 시행 |
| 06.20 | 대통령령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법무부 | 06.20 ~ 07.30 | 시행 |
| 06.20 | 부령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6.20 ~ 07.30 | 시행 |
| 06.19 | 부령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19 ~ 07.29 | 시행 |
| 06.19 | 대통령령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19 ~ 07.18 | 시행 |
| 06.19 | 부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6.19 ~ 08.14 | 시행 |
| 06.19 | 대통령령 | 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 경찰청 | 06.19 ~ 07.31 | 시행 |
| 06.19 | 부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질병관리청 | 06.19 ~ 07.09 | 시행 |
| 06.19 | 대통령령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19 ~ 06.20 | 시행 |
| 06.19 | 대통령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19 ~ 06.20 | 공포 기록 없음 |
| 06.19 | 부령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19 ~ 07.19 | 시행 |
| 06.19 | 부령 |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6.19 ~ 07.12 | 시행 |
| 06.18 | 대통령령 |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 국무조정실 | 06.18 ~ 07.02 | 시행 |
| 06.18 | 대통령령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6.18 ~ 07.29 | 공포 기록 없음 |
| 06.18 | 대통령령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6.18 ~ 07.08 | 시행 |
| 06.18 | 부령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6.18 ~ 07.29 | 시행 |
| 06.18 | 대통령령 |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18 ~ 07.29 | 시행 |
| 06.17 | 대통령령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 | 국토교통부 | 06.17 ~ 06.20 | 시행 |
| 06.17 | 대통령령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6.17 ~ 06.27 | 공포 기록 없음 |
| 06.17 | 대통령령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유산청 | 06.17 ~ 07.29 | 시행 |
| 06.17 | 부령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6.17 ~ 06.24 | 시행 |
| 06.17 | 부령 |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17 ~ 07.29 | 시행 |
| 06.14 | 대통령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14 ~ 07.11 | 시행 |
| 06.14 | 대통령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14 ~ 07.25 | 시행 |
| 06.14 | 부령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14 ~ 07.24 | 시행 |
| 06.14 | 대통령령 |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14 ~ 07.12 | 시행 |
| 06.14 | 대통령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14 ~ 07.25 | 공포 기록 없음 |
| 06.14 | 부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6.14 ~ 07.24 | 시행 |
| 06.14 | 부령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6.14 ~ 07.25 | 시행 |
| 06.14 | 대통령령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14 ~ 06.17 | 시행 |
| 06.14 | 대통령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6.14 ~ 07.24 | 시행 |
| 06.14 | 대통령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6.14 ~ 07.24 | 시행 |
| 06.14 | 부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6.14 ~ 07.24 | 재예고반영 |
| 06.14 | 대통령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6.14 ~ 07.12 | 공포 기록 없음 |
| 06.13 | 부령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관세청 | 06.13 ~ 06.20 | 공포 기록 없음 |
| 06.13 | 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6.13 ~ 07.24 | 시행 |
| 06.13 | 대통령령 | 국악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6.13 ~ 06.19 | 시행 |
| 06.13 | 대통령령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6.13 ~ 06.20 | 시행 |
| 06.12 | 대통령령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12 ~ 06.17 | 시행 |
| 06.12 | 부령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12 ~ 07.09 | 시행 |
| 06.12 | 총리령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6.12 ~ 07.22 | 시행 |
| 06.12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6.12 ~ 06.19 | 공포 기록 없음 |
| 06.12 | 부령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6.12 ~ 07.23 | 시행 |
| 06.11 | 대통령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국토교통부 | 06.11 ~ 06.14 | 시행 |
| 06.11 | 부령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방위사업청 | 06.11 ~ 06.18 | 공포 기록 없음 |
| 06.11 | 대통령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6.11 ~ 06.17 | 시행 |
| 06.11 | 부령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11 ~ 06.18 | 시행 |
| 06.11 | 부령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11 ~ 06.18 | 시행 |
| 06.11 | 부령 |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기획재정부 | 06.11 ~ 06.21 | 시행 |
| 06.11 | 부령 |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기획재정부 | 06.11 ~ 06.21 | 시행 |
| 06.11 | 부령 |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기획재정부 | 06.11 ~ 06.21 | 시행 |
| 06.11 | 부령 |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기획재정부 | 06.11 ~ 06.21 | 시행 |
| 06.10 | 부령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10 ~ 07.09 | 공포 기록 없음 |
| 06.10 | 부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6.10 ~ 07.22 | 시행 |
| 06.10 | 부령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10 ~ 06.17 | 시행 |
| 06.10 | 부령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 | 06.10 ~ 07.22 | 시행 |
| 06.10 | 총리령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6.10 ~ 06.17 | 시행 |
| 06.10 | 부령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6.10 ~ 06.17 | 시행 |
| 06.07 | 대통령령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07 ~ 06.12 | 시행 |
| 06.07 | 부령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6.07 ~ 06.14 | 시행 |
| 06.07 | 부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07 ~ 07.18 | 시행 |
| 06.07 | 대통령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07 ~ 07.18 | 시행 |
| 06.07 | 부령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6.07 ~ 07.17 | 재예고반영 |
| 06.07 | 대통령령 |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6.07 ~ 07.17 | 공포 기록 없음 |
| 06.07 | 대통령령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6.07 ~ 07.18 | 시행 |
| 06.07 | 대통령령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6.07 ~ 06.27 | 시행 |
| 06.07 | 부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07 ~ 07.17 | 공포 기록 없음 |
| 06.07 | 부령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07 ~ 06.14 | 시행 |
| 06.05 | 대통령령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05 ~ 06.10 | 시행 |
| 06.05 | 부령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05 ~ 06.12 | 시행 |
| 06.05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05 ~ 06.10 | 시행 |
| 06.05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05 ~ 06.10 | 시행 |
| 06.05 | 부령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6.05 ~ 07.15 | 시행 |
| 06.05 | 대통령령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6.05 ~ 07.15 | 시행 |
| 06.05 | 대통령령 |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6.05 ~ 07.15 | 시행 |
| 06.05 | 부령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05 ~ 07.15 | 시행 |
| 06.05 | 부령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6.05 ~ 06.12 | 시행 |
| 06.05 | 부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6.05 ~ 07.15 | 시행 |
| 06.05 | 대통령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6.05 ~ 07.15 | 시행 |
| 06.05 | 부령 |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6.05 ~ 06.12 | 시행 |
| 06.04 | 대통령령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04 ~ 06.13 | 시행 |
| 06.04 | 대통령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04 ~ 07.15 | 시행 |
| 06.04 | 부령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 | 06.04 ~ 07.15 | 시행 |
| 06.04 | 부령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04 ~ 07.15 | 시행 |
| 06.04 | 대통령령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6.04 ~ 06.07 | 시행 |
| 06.04 | 대통령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 금융위원회 | 06.04 ~ 07.16 | 공포 기록 없음 |
| 06.03 | 대통령령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6.03 ~ 07.01 | 시행 |
| 06.03 | 부령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계청 | 06.03 ~ 06.17 | 공포 기록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