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405호

개정이유 —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 제20334호, '24.2.20 공포, '25.2.21 시행)에 따라 온라인 공청회·설명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시기 명확화 등 기타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 등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온라인 설명회·공청회 실시 방법 및 절차 등 마련 (안 제4조제1항·제2항·제4항, 제5조제1항·제3항, 제6조, 제10조제1항·제2항·제4항,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 별지 제3호서식) 온라인 설명회 및 공청회가 대면 설명회 및 공청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실시 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함안 제4조

2. 나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시기 명확화안 별표1 비고 제4호 및 제5호 신설

   사업자가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를 통보한 경우 해당 공사중지 기간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기간에서 제외하고, 조사주 기는 조사항목 및 방법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설정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현행 조사주기(분기, 반기, 연)를 예시적 규 정으로 변경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0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0-23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0-23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4-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