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0007호

개정이유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심층평가 또는 신속평가의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법률 제20518호, 2024. 10. 22. 공포,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신속평가 결정요청을 위한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심층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추가안 제8조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자가 작성해야 하는 평가준비서의 기재항목으로 심층평가 대상 해당 여부를 추가

2. 나신속평가 결정 요청을 위한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구체화안 제22조의3 신설

   신속평가의 대상으로 결정받으려는 사업자가 작성해야 하는 평가준서에 사업의 목적·개요 및 해당 사업이 신속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근거 등 포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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