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4-213호

개정이유 —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의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참여한 자가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점 제도를 도입하며, 일정 기준을 넘어 벌점을 부과 받은 자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10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생략하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벌점 부과 대상인 국방ㆍ군사 시설사업 참여자의 범위와 벌점의 점수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절차 생략 대상 소규모 사업의 범위안 제4조제2항 신설

   군부대주둔지 안에서 시행되는 건축물의 건축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중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을 내용으로 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의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2. 나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에 대한 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안 제8조의2, 별표 1 및 별표 2 신설

   1) 벌점 부과 대상이 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를 국방ㆍ군사시설사업 계약이나 국방ㆍ군사시설사업 계약과 관련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 및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의 방법으로 참여한 자로 정함.

   2)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 등이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과 관련하여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되면 해당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에게 통지한 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사유별로 부과되는 형벌의 정도를 고려하여 벌점을 부과하도록 함.

   3) 벌점을 합산한 점수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을 6개월에서 2년 사이의 범위에서 정하고,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제한기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함.

   4) 계약대상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가「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만 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법인 또는 단체인 국방·군사시설사업 참여자가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표 및 임원(대표 또는 임원이 여러명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대표 및 임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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