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832호

개정이유 — 「양식산업발전법」제25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ㆍ심사 평가제의 평가 항목 중 어장환경평가 기준에 미달한 자가 취할 수 있는 어장환경개선조치 방법을 확대하여 어장의 환경개선 효과를 높이고자 함

1. 가어장환경개선조치 방법 추가안 제22조제4항

   1) 어장환경평가를 미달한 자가 취할 수 있는 어장환경개선조치 방법에 해양의 자연 정화를 위한 어장휴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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