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1194호

개정이유 —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 구축, 업종별수협의 양식업권 운영 등을 위해 「양식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 등을 정하고,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1. ㅇ면허 취소 전 시정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일정기간'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과도한 재량권이 부여될 소지가 있어,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도록 개정 □ 지구별수협 소유 양식업권과 동일하게 업종별수협 소유 양식업권 행사·운영 세부사항 마련 (시행규칙 안 제35조 개정)

2. ㅇ

   업종별수협과 해당 조합원 간 행사계약 체결 의무(제1항), 행사계약 해지 절차(제3항), 행사료 사용 가능 범위(제4항) 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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