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386호

개정이유 — 택배폐기물 발생 기여율이 낮은 중소업체(연매출 500억원 미만)를 일회용 수송 포장 방법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일회용 수송 포장 방법 기준 적용대상 구체화안 제4조제2항 별표 1 비고 제11호

   일회용 수송 포장 방법 기준 적용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500억원 이상인 자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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