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826호

개정이유 — 우리나라의 해기사 면허(1∼6급) 승급 시 필요한 승무경력기간이 국제협약(STCW)보다 더 긴 기간을 요구함에 따라 우리나라 의 승무경력기간을 국제협약의 승무경력기간 수준으로 조정하여 부족한 국적선원 인력유입 강화 및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함 임

1. 가국제협약에 부합하게 1. 항해사 / 2 기관사 / 2의2 전자기관사 / 5. 운항사의 승무경력기간 조정 등안 별표 1의 3
2. 나가.의 별표 1의3 기관사 비고 3의 조정 내용과 동일하게 시행령 본문의 문구인 ‘어선에서 3년 이상’의 ‘3년’을 ‘2년’으로 변경안 제4조1항제1호다목2
3. 다해석상 모호한 문구를 명확한 문구로 변경안 별표 4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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