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7-12호

개정이유 — 해기사면허 취득조건·제출서류 간소화, 교육훈련 기간 축소, 소형선박조종사 실기시험 도입 등 민원불편 해소 및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1. 가

   필기시험 일부면제 및 면접시험 응시를 위한 서류제출 간소화 (1) 승무경력 증명과 관련하여 국민연금 또는직장의료보험 가입 사실확인서, 봉급지급대장 또는 소득세납세증명서의 제출 의무폐지로 민원서류 간소화 추진

2. 나

   외국인 해기사 임시승무자격증 제도 도입 (1) 승무자격증 교부와 관련하여 외국인해기사의 면허 진위여부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3개월 한정의 임시승무자격증 교부기준 마련(STCW’95 제I/10조) (2) 외국인해기사의 국적선 승선시기를 선사로 하여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