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651호

개정이유 — 국제해사기구(IMO)의 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안전에 대한 국제 기준(IGFCode) 채택에 따른「선원의 훈련·자격증명에 관한 국제협약(STCW)」개정사항((IGF 코드 채택에 따라 IGF 교육과정 신설)을 국내법에 수용하여, 가스연료 추진 선박 교육(기초/직무교육)과정을 법정 교육으로 신설

1. 가가스연료 추진 선박 기초교육 및 직무교육 추가안 별표 1

   – 이 규칙 시행전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기초교육을 이수한 경우와 「선원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액화가스탱커기초교육 또는 가스연료추진선박기초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개정규정에 의한 가스연료추진선박 기초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는 부칙 신설

   – 이 규칙 시행전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와 가스연료추진선박에서 3회의 연료작업 수행 또는 액화가스탱커에서 3회 이상 하역작업에 참여한 경우 등은 개정규정에 의한 가스연료추진선박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는 부칙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선박직원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IGF CODE)-제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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