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723호

개정이유 — 국제해사기구(IMO)의 극지해역 운항선박 안전규정(Polar Code)채택에 따른「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STCW 협약)」개정사항(Polar code 채택에 따라 극지교육과정 신설)을 국내법에 수용하여, 극지교육(기초/직무교육)과정을 법정 교육화하고, 지정교육기관(해사고, 해양대 등)을 졸업하지 않고 승선경력으로 면허취득 시 필요한 교육에 선상 원격교육을 추가(항해선인 상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함)하여 「선박직원법」시행규칙 을 개정(‘19.1.1. 시행)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기 교육대상이였던 ‘항해선이 아닌 상선에 승무하는 자’의 면허취득교육 대상여부가 모호해져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1. 가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초 및 직무교육 신설안 별표 1

   STCW 협약 개정내용 국내법 수용 등을 위해 극지 운항선박 기초교육과 직무교육을「선박직원법」시행규칙 별표에 규정하고

   – ‘18.7.1.이전에 승인된 극지운항 선박 승선선원은 ’20.7.1.까지 극지운항 경력 3개월을 충족하거나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부칙 신설

2. 나면허취득 교육 대상관련 미비조항 명확화안 별표 1

   ‘항해선이 아닌 상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내항상선 등)도 면허취득교육 대상임이 명확하도록 ‘항해선이 아닌 상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는 종전과 같이 면허취득교육(3일 또는 5일)을 받아야 함을 명시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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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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