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23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립의 각급 학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17명 중 1명(6급 1명)을 종전의 직급(7급 1명) 으로 환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4명(6급 1명, 7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 6급 3명)하고 그 존속기한 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국립의 각급 학교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12명(6급 1명, 8급 2명, 9급 9명)을 행정ㆍ과학기 술직군 12명(6급 1명, 8급 2명, 9급 9명)으로 전환하고, 행정ㆍ과학기술직군 정원 3명(9급 3명)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교육부공고제2024-234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0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