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6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3
- 공포
- 2025-12-30
- 시행
- 202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5-39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에 소재한 국립대학에 인공지능(AI)ㆍ데이터 기반의 정보화 기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7급 9명) 및 자체감사 역량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7급 5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대학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 및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자료의 개발ㆍ공유에 필요한 인력 4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1명, 조교 3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에 소재한 국립대학의 집중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성장을 위하여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한 대학 집중 육성 추진 정책의 기획ㆍ총괄 및 인공지능 기반 교육체계의 개편 등을 담당하는 한시조직에 필요한 인력 18명(5급 9명, 6급 9명)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립의 각급 학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17명(5급 7명, 6급 9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2개월 연장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9명(7급 2명, 8급 1명, 9급 6명)을 과학기술ㆍ행정직군 9명(7급2명, 8급 1명, 9급 6명)으로 전환하고, 과학기술ㆍ행정직군 정원 12명(6급1명, 8급 7명, 9급 4명)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립대학 등 국립학교의 공무원 정원을 늘리고 직렬을 조정하며, 직급을 높여 둔 정원 17명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방 국립대학 인력 증원
지방 국립대학에 AI·데이터 기반 정보화 기획 인력 9명(7급)과 자체감사 인력 5명(7급)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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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한시정원)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별표 5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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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총액인건비제로 올린 17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고,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낮춘 직급의 정원으로 보는 경과 규정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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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이나 시행령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장관이 정하는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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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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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6
- 예고 종료2025-12-23
- 공포2025-12-30
- 시행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