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41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립대학 부설특수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8급 5명) 및 국립특수학교 늘봄지원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력 3명(교육연구사 3명)을 각각 증원하고,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55명(5급 1명, 6급 16명, 7급 13명, 8급 10명, 9급 13명, 학예연구사 1명, 보건연구사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4. 12. 3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립의 각급 학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20명 중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종전의 직급(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으로 환원하고, 17명(5급 7명, 6급 9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2개월 연장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8명(9급 8명)을 과학기술ㆍ행정직군 8명(9급 8명)으로 전환하고, 과학기술ㆍ행정직군 정원 4명(6급 1명, 9급 3명)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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