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7-03
- 의견제출 마감
- 2026-07-10
- 공포
- 2026-07-21
- 시행
- 2026-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6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립의 각급 학교의 자연 감소하는 관리운영직군 정원 11명(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7명)을 과학기술직군ㆍ행정직군으로 직렬을 변경하고, 교육 환경 변화를 반영해 과학기술직군ㆍ행정직군 정원 8명(6급 1명, 7급 3명, 9급 4명)을 유사 직렬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2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2-19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30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5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31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03
- 예고 종료2026-07-10
- 공포2026-07-21
- 시행202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