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사령부령 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6-21
- 의견제출 마감
- 2024-07-18
- 공포
- 2024-08-06
- 시행
- 2024-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4-22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도화되고 있는 北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정된 120대 국정과제 (104. 北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의 획기적 보강)와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상 전략사령부 창설 ('24년) 계획에 따라, 전략사령부 창설을 위한 부대의 설치와 임무, 사령관 등의 임명과 직무, 정원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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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21
- 예고 종료2024-07-18
- 공포2024-08-06
- 시행2024-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