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660호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20145호, 2024.01.26.)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우주항공청이 신설됨에 따라 우주항공청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 허가 및 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우주항공청장이 행하도록 이 규칙의 제명 및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제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함(제명)

2. 나

   우주항공청장의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조, 제3조,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7호 서식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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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68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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