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457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제정(‘24.1.30) 및 시행(‘24.7.31)에 따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로 통합·운영됨에 따라 관 련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1. 가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 직무 등 운영관련 사항 삭제

   1) 심의위원회의 구성(제12항) 조항 삭제

   2)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제14조) 조항 삭제

   3) 심의위원회의 회의(제15조) 조항 삭제

   4) 심의위원회의 간사(제16조) 조항 삭제

   5) 심의위원회의 수당(제17조) 조항 삭제

   6) 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제18조) 조항 삭제

2. 나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 기능제13조

   조항의 근거 변경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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