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246호

개정이유 — 국악진흥법이 제정(2023.7.25. 법률 제19567호 / 시행 2024.7.26.)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의 시기안 제2조 신설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함.

2. 나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안 제3조, 제4조, 별표 1 및 별표 2 신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악 문화산업 관련 창업 희망자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고, 내부 교수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하는 등의 기준을 갖춘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국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비용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지정취소를 하도록 하는 등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을 정함.

3. 다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안 제6조, 제7조 및 별표 3 신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상근 전문인력 10명 이상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지원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취소, 지원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지정취소를 하도록 하는 등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을 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악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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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법령안) 국악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국악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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