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180호

개정이유 — 국악진흥법이 제정(2023.7.25. 법률 제19567호 / 시행 2024.7.26.)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실태조사에 대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2조

   1) 실태조사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실태조사의 실시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2. 나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1) 양성기관의 지정 및 신청요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2) 양성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다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4. 라국악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5. 마지원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1) 지원기관의 지정 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지원기관의 지정 및 취소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6. 바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1) 지원기관 위탁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악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악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악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국악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1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악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