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181호

개정이유 — 국악진흥법이 제정(2023.7.25. 법률 제19567호 / 시행 2024.7.26.)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 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안 제2조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2) 운영경비 조달계획

   3) 교수요원, 사무 전담 관리자 등 인력 확보 현황

   4) 교육시설 및 장비 현황

2. 나전문인력 양성기관 별지 서식에 관한 사항

   1) 국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재지정]신청서(서식)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악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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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국악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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