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430호

개정이유 — 혈액원이 부적격혈액 수혈자에 수혈사실 통보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통보기준 마련을 위함

1. 가혈액원의 부적격혈액 수혈사실 통보기준 신설안 제11조의3 제1항

   1) 현행 시행규칙에서 수혈자 통보내용만 규정하고, 혈액원이 부적격혈액 수혈정보를 알려야 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 혈액매개감염병 관련 혈액선별검사 결과 부적격혈액이 출고ㆍ수혈된 경우, 혈액원의 혈액관리업무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된 부적격혈액이 출고ㆍ수혈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을 마련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0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