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4-12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상 사 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허가ㆍ정보제공 수수료 및 교육비 등의 감면 근거를 신설 하여 소상공인 등의 금전납부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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