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유산청공고제2024-4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02호, 2023.9.14. 제정·공포, 2024.9.15. 시행)됨에 따른 후 속조치로, 근현대문화유산의 등록,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또는 예비문화유산 선정 등을 위한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국가 등록문화유산의 변동사항 등에 관한 신고서식, 현상변경 허가 신청 시 첨부 서류 등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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