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유산청공고제2024-39호

개정이유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9702호, 2023.9.14. 제정·공포, 2024.9.15. 시행)에 따른 시행령 을 마련하여 근현대문화유산 제도 및 보존·활용 체계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1. 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제3조

2. 나

   필수보존요소의 지정·고시 관련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3. 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신고사항에 대한 신고의 기한,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7조

4. 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 관련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9조

5. 마

   정기조사 실시 주기, 절차, 방법 및 조사 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보상 신청 절차를 규정함안 제12조∼제15조

6. 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말소 사유 및 말소 절차를 규정함안 제16조

7. 사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8. 아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시 지정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

9. 자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원사업, 절차 및 지원대상 등을 규정함안 제30조

10. 차

    예비문화유산 선정 시 세부적인 선정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31조∼제32조

11. 카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을 위한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35조

12. 타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설정하고, 국가유산청장 등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8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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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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