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4-125호

개정이유 — 항공 분야 소방공무원의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 중 항공 분야 정비사의 응시자격의 경우에는 자격증을 소지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그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이원화 되어 있는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산정기준을 일원화하여 채용시험의 응시연령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 인정 기간 확대안 별표6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가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기한은 해당 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일”에서 “최종시험예정일”로 변경함

2. 나계급환산표에서 “정부관리기업체”를 “공공기관 등” 으로 명칭 변경안 별표3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0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