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0-20
- 의견제출 마감
- 2022-11-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2-190호
개정이유 — ○ 시보임용 소방공무원의 정식 임용, 면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의 말소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소방청장이 정한 별도의 「소방공무원 징계등 기록말소 지침」을 폐지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따르도록 함으로서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 제도의 통일성 확보
- ○정규임용심사위원회 신설안 제2조의2
시보임용 소방공무원 정규임용 심사를 위한 정규임용심사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 ○「소방공무원 징계등 기록말소 지침」폐지안 제14조의2
국가공무원 징계 제도의 통일성 확보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한 별도의「소방공무원 징계등 기록말소 지침」을 폐지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따르도록 개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시보임용 소방공무원의 정규 임용 심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을 정하고, 징계 기록 말소 절차를 국가 공무원 기준에 맞추어 통일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정규임용심사위원회 신설
시보임용 소방공무원이 정식 임용이나 면직을 심사받을 때 운영되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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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정규임용심사위원회)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보임용 소방공무원의 정규 임용 심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 운영, 의결 방식 및 평가 항목 등을 포함한 조문이 신설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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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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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임용
정식 임용을 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며 자격을 검증하는 단계의 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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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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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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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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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20
- 예고 종료2022-11-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