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243호

개정이유 —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신규 발급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증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도시농업공동체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 개선을 통해 도시농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현행 제도 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법령 자구 수정으로 조문의 의미 명확화안 제6조의3

   1) (현행) 농립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 (개정)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2) (현행) 제출 → (개정)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2. 나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제출 기준 삭제안 제6조의3, 안 별지9호

   1) (현행)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 (개정) 삭제

   2) (현행) 사진 2장 → (개정) 사진 1장

   3) (현행) 신청자 → (개정) 신청자에 대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고,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3. 다도시농업공동체 텃밭 규모 기준 완화안 별표3

   (현행) 텃밭 100제곱미터 이상 → (개정) 텃밭 50제곱미터 이상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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