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95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공공사의 시공 전문성을 제고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공사는 입찰 과정에서 공사실적을 업종, 공종그룹, 세부공종 등으로 세분화하여 평가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는 공종그룹 세분화의 기준이 부재하고 세부공종 구분도 다소 불명확함에 따라, 건설공사대장 또는 기성실적신고서 등에 공종그룹종류를 추가하여 세부공사종류를 공종그룹별로 구분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공사종류 항목도 현 61종에서 74종으로 세분화하는 등 공사실적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국내 기업이 해외사업 입찰에 원활히 참여하기 위해서는 영문 실적증명서가 필요하나 현행 법령상 관련 서식이 없어 이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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