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1068호

개정이유 —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실제 시공실적보다 과다 평가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적정한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을 위해 산정방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비중이 지나치게 높게 계상되어 과다평가의 원인이 되는 경영평가액 비중을 축소하고, 『건설산업의 선진화방안』 취지를 감안하여 기술능력항목 비중을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