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61

개정이유 — 「건설산업기본법」개정으로 인한 발주자직접지급제 도입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27.1.1.시행)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의무가 있는 민간공사 범위와 발주자 직접지급제로 인정되는 지급방식 및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1. 가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의무가 있는 민간공사 범위 규정

   민간 발주 건설공사 중 도급금액 50억 이상 현장에도 사용 의무를 규정하고 점진적 확대 추진 (부칙에 시공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별도 시행일 규정)

2. 나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시 발주자 의무 명확화

   – 발주자직접지급제로 인정되는 세부적인 지급방식 및 절차를 명시

   – 발주자직접지급제 방식의 시스템 여부를 국토부장관이 확인하여 지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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