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0-07
- 의견제출 마감
- 2022-11-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61호
개정이유 — 건전한 건설시장 도모를 위해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통보토록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 서식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 서식 개정안 별지 제17호 서식, 제17호의2 서식
- ㅇ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및 표준계약서 미사용시 대여방법 등을 통보토록 서식을 변경하여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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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활성화를 위해 건설공사 및 하도급건설공사 대장 서식을 변경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통보
소관 부처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건설공사대장과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도록 서식을 변경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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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전문경영진단기관) 제2호
변경 전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재무관리경영지도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외부감사대상이 되는 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변경 후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재무관리경영지도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외부감사대상이 되는 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또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 (…현행과 같음…)
생각해 볼 점
부칙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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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임대차
건설공사에 필요한 굴착기, 크레인 같은 건설기계를 빌려 쓰고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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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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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0-16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07
- 예고 종료2022-11-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