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01호

개정이유 — 건설사업자 대상의 시공능력평가에서 실적평가액 대비 경영평가액의 상하한을 조정하여 경영평가 비중을 줄이고 신인도평가에 안전·품질 및 불법행위 관련 항목이 포함되도록 하여, 시공능력평가에 건설사업자의 실적, 기술능력 및 품질·안전관리 등 실제 시공능력의 반영도를 개선하고, 불법행위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1. 가실적평가액 대비 경영평가액의 상하한을 ±3배에서 ±2.5배로 조정 하도록 규정 개정
2. 나실적평가액 대비 신인도평가액의 상하한을 ±30%에서 ±50%로 조정 하도록 규정 개정
3. 다

   신인도평가액의 기존 안전·품질·해외건설 등 관련 가감점 수준을 조정하고, 시공평가 등 안전·품질 관련 신규 가감점 항목을 추가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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