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887호

개정이유 — 기업도시개발구역 최소면적을 완화하고 기업도시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개발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292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 이하 기업도시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기업도시 제도 운영과정 중 발생한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1. 가입주기업 유치계획 등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할 사업추진 등에 관한 협약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추가안 별표1
2. 나기업도시법 제5조제2항에서 위임하고 있는 개발구역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조정하고, 시행자의 보고의무 추가안 제3조
3. 다국토교통부장관이 통합개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공청회의 절차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4. 라개발구역의 최소면적을 50만제곱미터로 완화안 제9조 및 제16조
5. 마기업도시법 제6조제2항제3호 삭제로 대통령령 위임사항이 없어짐에 따라 위임조항 삭제안 제9조의2
6. 바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의 요건 정비안 제15조
7. 사도시개발위원회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 신설안 제44조의2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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