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법 문장의 용어 등이 어려워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음

1. ○알기 쉬운 법령 정비

   1)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표현을 사용

   2) 어려운 용어를 풀어 쓰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다듬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