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6-21
- 의견제출 마감
- 2024-06-26
- 공포
- 2024-07-23
- 시행
- 2024-07-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93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찰청의 미래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1명(4급 또는 총경)의 직급을 전환(4급 또는 5급)하면서 경찰청 본부로 이관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에 경찰청ㆍ소방청 간 상황대응 협업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2명(소방경 72명)을 증원하는 한편, 경찰청 소속기관의 신원조사 사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청 정원 2명(9급 2명)을 경찰청 소속기관으로 이관하고,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광역수사단의 사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찰청과 소속기관의 정원 일부를 옮기고 소방경 72명을 늘리며, 서울·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의 사무를 기능 중심으로 다시 쓰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방공무원 72명 증원
경찰청 소속기관에 경찰청·소방청 간 상황대응 협업체계를 만들기 위해 소방경 72명을 늘리고, 이 인원을 소방청 소속 공무원으로 채우는 내용이에요. 조문별 이유서는 치안상황 대응 역량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적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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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9조의2제2항(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변경 전
단장이 반부패범죄수사대, 공공범죄수사대, 금융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대 및 형사기동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함
변경 후
하부조직 이름 대신 주요 부패ㆍ공공ㆍ경제ㆍ마약ㆍ강력ㆍ조직 범죄 등 수사라는 기능으로 사무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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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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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기관의 조직 구성과 부서별 정원 등을 정해 놓은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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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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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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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21
- 예고 종료2024-06-26
- 공포2024-07-23
- 시행2024-07-31